작성일 : 09-07-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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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공사를?…기업형 '자격증 불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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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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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불법 대여 업체 적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건설 관련 국가자격증의 불법 대여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업체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5월부터 건설과 토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건설업체에 연결해주고 수수료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를 통해 자격증을 받아 각종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100여 개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건설과 토목 관련 국가 자격증을 전문적으로 알선해 주는 업체입니다.
업체 직원은 돈만 내면 어떤 자격증이라도 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알선업체 관계자 : 딱지(자격증 대여)하는 사람들이 (건설) 업체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대여해주는건데... 단속이 심해가지고 아마 좀 (어렵지만)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이 업체 대표 등 2명이 자격증 불법 알선 혐의로 이미 검찰에 구속돼 있지만 여전히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자격증이 필요한 중소 건설 업체들로부터 한장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을 받고 자격증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로 10%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래 규모도 기업형이었습니다.
전국에 10여 명의 중간 모집책을 두고 1백40개의 건설업체와 5백여 명의 자격증 소지자를 연결해 줬습니다.
건설업체 가운데 20여 곳은 수주 확률을 높이기 위해 빌린 자격증으로 별도의 위장 계열사를 설립해 관급 공사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위장 계열사를 17개나 만들어 지방의 관급공사를 독점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자격증 소지자를 일일이 고용할 수 없어 빌려쓰는 것은 관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자격증 소지자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건설 관련 단체 임직원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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