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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질문 답변

 
작성일 : 15-03-29 21:49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자

책 477p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자에서 1번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고 기재 되어 있는데요 2013년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게 법이 개정후 성년후견제도로 변동 되었는데 폐기물 법규에는 변동 사항이 없는건가요 ?


담당교수 15-04-07 09:06
 
예. 맞습니다.

환경과목마다 법이 바뀌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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