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8-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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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1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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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통폐합 필요
◆자격 잃은 자격증 넘친다 (下)◆자격증의 변천사는 곧 우리나라 산업의 변천사와 일맥상통한다.
1970년대 공업이 발달하자 직업훈련소 등에서 마구잡이로 양성되는 훈련생들에게 수료증 대신 자격증을 주도록 하자고 해서 생겨난 것이 국가기술자격증. 1973년 기능공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이 통과되면서 정식으로 나라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중에서는 현재는 폐지됐지만 섬유 산업의 주역이었던 직물가공기능사, 방적기능사 등도 있다.
매년 꾸준히 국가기술자격증 숫자는 증가하지만 사라지거나 통폐합되기는 쉽지 않다. 산업 변화로 자격증도 통폐합해야 하지만 이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실시한 국가기술자격증 통폐합과 정리작업은 2004년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2001년 관련 기관에 용역을 맡겨 실시한 연구 결과로는 90여 개가 폐지 대상이었지만 그때도 결국 반도 못 미치는 43개를 폐지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기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선임연구원은 "기술사의 경우 총 5개가 폐지 대상에 있었지만 관련 협회 등이 워낙 강하게 반대해 결국 생사(생 명주실)기술사 하나만 폐지됐다"며 "연구 결과와 달리 현실에서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한 번 생기면 폐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통폐합 전인 2000년 1월을 기준으로 599종목이었던 국가기술자격증은 한 차례 통폐합 작업을 거쳤지만 2006년 현재 다시 582종목까지 증가했다.
가장 일반적인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이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는 120여 개 국가자격증은 더욱 통제가 안 된다. 자격시험을 실시ㆍ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나 부처도 그 자격증에 대해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응시인원이나 합격률 자료조차 취합이 안 된 사례도 많다.
민간자격과 마찬가지로 국가자격증도 남발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자격증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는 자격보유자만 20만명이 넘어 '가장 대표적인 장롱 국가면허'로 불리기까지 한다.
이만기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팀 연구원은 "국가자격은 설립 취지가 있기 때문에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 폐지하기가 어렵지만 정리작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응시인원과 합격률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도는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기술자격증처럼 자격증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나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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