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1-1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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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1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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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송시스템 등 6개 분야 묶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6개 분야를 녹색기술산업으로 묶어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신재생에너지
청정석탄에너지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해 이용하는 신에너지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구분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1석 3조 효과가 있어 녹색성장의 핵심이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규모가 해마다 60~70%씩 증가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07년 현재 생산 5억달러, 고용 2700명의 유치산업 수준이지만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적은 태양광, 연료전지 등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반도체, 기계 기술을 접목하면 단기간 내에 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산업 강국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국내생산 193조6000억원. 수출 1731억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 약 3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성과 기술성, 시급성을 고려해 유망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유망분야에는 해조류 등을 원료로 하는 해양바이오연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 청정석탄에너지,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연료전지, 조류와 파력 등의 해양에너지, 발전 가능성이 높은 태양전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 등이 있다.
또 시범사업이나 보급의무화 등으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해 상용화된 기술의 국내시장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탄소저감에너지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회수하거나 배출을 최소화하는 에너지기술기반산업을 말한다.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산업과 원자력발전 건설이 대표적인 예다.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녹색산업의 핵심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계 탄소시장이 2005년 10조원 규모에서 2010년 15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과 CO2 감축 필요성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IAEA는 전 세계적으로 1000㎿급 원전 100~376기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18년 저탄소 그린산업 세계 5대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내생산 18조8000억원, 수출 86억5000만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 약 9만3000개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CO2 저장·활용을 위한 핵심공정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원전 건설에 필요하지만 아직 자립하지 못한 핵심기술을 조기에 국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원전을 건설해와 최신의 설계·제작·건설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일부 핵심기술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 고도 물처리 산업
지구 온난화와 인구 증가로 물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각광받고 있는 미래 산업이다.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산업과 하·폐수 수송 및 처리산업, 상하수도 장치 등 제조업, 상하수도 시설 건설업 등을 통칭한다.
이미 물산업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4년 현재 8556억달러 규모인 세계 물시장은 2015년 1조5433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21세기엔 물산업이 석유산업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 상태다.
정부는 ‘해수담수화’, ‘상하수도 수처리 플랜트’, ‘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세계 물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담수화 분야에선 이미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했으며 상하수도 플랜트 등에서도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국내생산 32조5000억원, 수출 257억달러를 달성하고 신규 일자리 12만개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추진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물산업 해외진출 민·관 협력체제 구축 등을 추진한다.
□ LED 응용
LED는 기존의 광원보다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아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세계 각국의 중요 정책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LED 산업은 반도체 공정산업과 조명산업을 포괄하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30%에 달하고 있다. 세계시장은 2007년 140억달러 규모지만 성능 향상과 함께 조명 산업이 커지면서 2015년에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2007년 현재 국내 LED 산업은 약 2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 상태다. 450여개 기업이 1만여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IT 기술에 기반하고 있어 고급인력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정부는 세계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LED 산업강국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2018년까지 국내생산 18조원, 수출 90억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를 약 5만개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고효율 LED 조명 사용을 확대하고 LED 조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LED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또 지역거점별 LED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LED 표준 및 고효율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그린 수송 시스템
기존의 자동차나 선박, 철도보다 효율이 높고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수송시템을 말한다.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연료전지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 ▲기존 선박에 IT, E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선박인 와이즈쉽 ▲초고속열차와 틸팅열차, 자기부상열차 등 CO2 배출과 에너지 소비가 적은 첨단철도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시장은 2013년쯤 15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와 조선, 철도산업은 경제활동인구의 7.2%, 사업체 총 취업자의 11.2%를 직·간접 고용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산업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다.
정부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자동차·조선·철도산업에서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성장을 촉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2013년 그린카 4대 강국, 와이즈쉽 세계 1위, 철도 7대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까지 2018년까지 국내생산 127조1000억원, 수출 1052억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 23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고부가 부품소재를 국산화하기로 했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와 첨단 철도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그린카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각종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친환경 신개념 선박해양시스템의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 첨단 그린도시
기존 도시에 IT기술과 생태기술을 적용한 도시로 U-City 건설, 공간정보산업,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을 포괄한다.
해외에선 두바이와 헬싱키 등 도시에서 U-City를 조성하고 있으며 노키아 등이 공간정보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종도시, 혁신도시 등 약 40개 지자체에서 첨단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활발하고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세계 첨단 그린도시 관련 시장 규모는 2400억달러, 국내 시장규모는 1조2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18%를 선점하고 일자리 10만개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첨단 그린도시 성공모델과 해외진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U-City 및 하이그린홈 시범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첨단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공간정보기본법을 제정하고 U-City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록일 :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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