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8-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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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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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미끼 고가 교재판매 `기승`
소비자 피해사례 급증세 불구 적발·처벌 쉽지않아… 〃자격증 발급관리 강화를〃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홍덕이(64ㆍ여)씨는 지난 6월 한 자격증 발급기관의 텔레마케팅 영업사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 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면 사회복지기관이나 요양원 등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홍씨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영업사원은 한 달 가까이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88만원짜리 교재ㆍ문제집을 직원가(60만원)에 제공하고 시험을 앞두고 1대1 맞춤과외도 해주겠다고 제의했다. 자격증을 따 취업을 하면 생활비를 보탤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홍씨는 교재와 문제집을 구입했으나 당초 약속과 달리 영업사원은 이후 연락을 끊었고, 혼자 문제집을 풀고 시험에 응시한 홍씨는 자격증을 따는데 실패했다. 그는 〃자격증을 따도 취업하는 데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각종 자격증 취득을 미끼로 고가의 교재ㆍ문제집을 판매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들이 광고에 명시적으로 취업에 유리하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허위ㆍ과장광고로 제재할 수 없는데다, 교재ㆍ문제집 판매가 대부분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아 민간자격증 발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마다 민간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진 경우는 줄고 있다. 지난 2008년 연간 40~50건이던 피해구제 사례는 지난해 10여건으로 감소했고 올 들어서는 상담사례는 수십 건에 이르지만 실제 구제된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발급기관이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면 문제삼을 수 있지만 요즘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표현을 피하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교재 판매업자의 경우 부당성 인정이 더욱 어려워 피해구제가 힘들다〃고 말했다.
자격증은 감정평가사ㆍ요양보호사와 같은 국가전문 자격증과 물류지도사ㆍ장례지도사 등 민간자격증으로 나뉘며 민간자격증은 국가공인ㆍ등록자격증으로 분류된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등록자격증이다. 각종 협회ㆍ교육원 등 주로 영리법인들이 발급하는 민간등록자격증은 말 그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일 뿐 정부기관이나 기업 취업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간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관련 법 제ㆍ개정과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새로 생겨나거나 유명무실해지는 과정을 반복한다. 한때 복지상담사나 장례지도관리사 등이 주목을 받았다가 지금은 인기가 시들해진 반면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상담사가 뜨는 식이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신설이 가능한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개인ㆍ영리사업자의 자격증 발급을 제한하는 등 자격기본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격증을 땄다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소비자들도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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