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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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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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제단속에도 근절 쉽지 않아...전기분야 19명 조사 중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 등 6개 소관부처는 지난해 11~12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19명을 적발했다.
이와관련 지경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실시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기 분야 903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전기공사협회와 전력기술인협회의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19명에 대한 자격증 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들이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줬다는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여받은 사업주와 이를 알선한 자 또한 같은 벌을 받는다.
자격증 불법 대여는 자격 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에 피해를 주고, 산업현장과 건축시설물에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다. 더구나 무자격자가 전기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등을 진행,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함께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매년 적발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격증 불법 대여로 적발된 이들은 2003년에는 43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112명, 2008년에는 314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불법대여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업난’이 가속화된 데다, 취업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창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전기관련 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가 필요하다. 때문에 창업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필요한데 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불하기보다 저렴한 값에 자격증만 빌려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구직자들과 주부, 은퇴한 이들이 자격증 불법 대여의 주 대상이라는 점도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서다. 아무리 불법이라도 이왕 딴 자격증 놀리지 말고 용돈벌이라도 하자는 심정 때문이다.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모 대기업에 취업한 김철수 씨(가명·30세)는 “친구의 아버지가 건축 관련 일을 하는데 자격증을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았다”며 “당시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두 자격증을 빌리는데 6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중이라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들을 불법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단속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격증을 무단으로 빌려주는 것은 자격증소지자를 비롯해 업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행위”라며 “자격증의 효용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대여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은 관련 부처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로 정해지지 않아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최근 단속 권한과 함께 불시에 방문해 조사할 수 있도록 법률 조항이 개정됐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포상제 등을 도입할 계획도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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